1. 사건경위 2021년도 테슬라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제조 로봇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기사들이 매체에 보도되었어요. 이 사례의 경우 사실 기계의 과실 100이 아니에요. 엔지니어는 유지 보수를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중 기계의 전원을 끄고 진행해야 하지만 매체에 따라 부주의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기계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해요. 전원이 커져 있던 기계 팔은 엔지니어를 벽에 매단 채 급속 집계 발로 등과 팔을 찔렀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로봇의 오작동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2. 알고 보면 비일비재한(?) 사건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OHSA)의 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

1. 건설사의 워크아웃 및 부동산 PF의 위기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위기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2013년 쌍용건설 이후 대형 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 30위권 이내 있는 건설사 중 워크아웃 신청은 태영건설이 처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도래했고 그 중 부동산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부동산 PF를 끼고 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기자본 외에 브릿지론(다리를 연결해 주는 대출, 연계자금)을 통해 PF대출을 받고 분양만 성공한다면 관련 금융사, 건설사 등의 수익은 엄청났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외에도 수익형 오피스(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까지 PF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몇 ..

1.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원래 도어락과 여행 후 도어락이 달라서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지만 집 앞의 택배들 및 유모차 등 물건들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도어락이 바뀐 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현관문을 열 수 있었고 다시 도어락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후 과학수사대 및 경찰들이 범인을 찾아 나섰고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여성이 도어락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어요. 피해자는 이 범행을 일으킨 여성이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고 외국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 집이라고 해서 도어락을 바꾼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여성은 당당히 안내 데스크 출입 대장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

중국의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게임 관련 규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에의 셧다운제가 있었으며 아예 특정 게임을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올해 판호(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권)발급 확대를 하며 규제가 조금은 풀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12월 22일 다시 중국 게임시장의 성장세를 꺾이게 하는 규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여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1. 관련주 폭락 탄센트(16%), 넷이즈(28%), 빌리빌리,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 관련주가 폭락했어요. 22일 하루에 800억 달러(대략 104조 2400억)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광전총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내년 1월 중 예상하..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보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인 '뒷광고'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SNS 부당광고방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공정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뒷광고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래의 결과와 같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22년 4월~12월 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가 총 21,0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9,445 건 인스타그램 9,510 건 유튜브 1,607 건 기타 475 건 이후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064건 이였구요. 이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 되어 모니터링되었던 게시물보다 대략 만건 정도가 많습니다. 위반한 유형..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적은 불법 ·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인데요. 작년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 특별근로감독결과 전반적으로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9월경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으며 올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 재확인 감독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29백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권인 휴게시간 등도 지켜지지 않는 실태가..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 1,464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22년 대비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1,159억원 → 1,464억원 코로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사례 1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이◯◯ 사장님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 만에 매출 2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례 2 우◯◯ 사장님은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폐업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

내일(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됩니다. 이전 실외 마스크 해제 당시에도 사람들은 당장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면도 있고 선뜻 벗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기에 저도 모르게 쓰고 다녔습니다.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데요. 하지만 권고사항과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 =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 구 사회복귀시설(정신장애인 관련 주간 재..

근래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1·3대책 등 이슈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의 지표들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주택 매매가격 동향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3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1.77% 하락(서울 1.34%, 경기 1.91%, 인천 2.41%) 지방은 1.01% 하락 (5대광역시 1.53%, 8개도 0.67%) 작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3만220건)은 전월(3만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동월(6만7,159건) 대비 55.0% 감소 매매가격과 거래 동향은 금리 변동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하락세 입니다. 주택 전세가격 동향 전세 가격도 매매가격과 비슷한 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