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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보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인 '뒷광고'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SNS 부당광고방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공정위의 꾸준한 노력으로 뒷광고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래의 결과와 같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22년 4월~12월 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가 총 21,0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9,445 건
인스타그램 9,510 건
유튜브 1,607 건
기타 475 건
이후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064건 이였구요. 이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 되어 모니터링되었던 게시물보다 대략 만건 정도가 많습니다.
위반한 유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표시위치 부적절’ 9,924건(47.2%), ‘표시내용 불명확’ 8,681건(41.3%), ‘표현방식 부적절’ 5,028건(2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상품이나 서비스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전 유튜브의 뒷광고 게이트 이후에도 아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과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게시물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1년 41.3%에서 22년 17%로 감소했어요. 공정위는 이를 유의미하게 생각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표기법 미숙에 의해서 뒷광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모니터링 내용 중에는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도 존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위반했을까? (위반사례)
네이버블로그
통계를 보면 대부분 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들을 보면 악의적인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표시입니다. 웬만큼 블로그를 운영했다면 미표시를 하는 실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저품질을 우려했을 수도 있구요.
세 번째는 특히 문구를 교묘하게 수정하는 경우인데요, 같은 뜻이라도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차가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야 할 곳에도 긍정적인 단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문구에 대한 시정입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의 위반내용은 해시태그의 미표시, 위치, 내용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는 영상, 쇼츠, 글 소개 등으로 인스타, 블로그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9년 말부터 논란이 되어온 뒷광고
뒷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나 일반인의 참여 비중이 높은데요. SNS의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영향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SNS 상 뒷광고 모니터링하는 의미가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유도를 통해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모니터링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