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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게임 관련 규제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에의 셧다운제가 있었으며 아예 특정 게임을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올해 판호(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권)발급 확대를 하며 규제가 조금은 풀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12월 22일 다시 중국 게임시장의 성장세를 꺾이게 하는 규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여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1. 관련주 폭락
탄센트(16%), 넷이즈(28%), 빌리빌리,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 관련주가 폭락했어요. 22일 하루에 800억 달러(대략 104조 2400억)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광전총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내년 1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게임규제 내용
중국은 이전부터 게임에 대한 규제에 진심이었어요. 보통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2021년에 중국 매체에서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적이 있죠.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광전총국) 조항에 따르면...
월정액 금지
배틀 패스 금지
일일 퀘스트 금지
첫 충전 이벤트 보너스 금지
유저간 거래 금지
충전금액 한도액 의무화
로그인 보너스 금지
VIP 기능 금지
반천장(반반 확률로 케릭을 얻는) 금지
10연 뽑기 금지
경매장 시스템 금지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가챠) 금지
플레이어 강제공격 금지
가챠 외에 방법으로 재화 획득 유도
이러한 규제는 배틀패스, 확률형 아이템 BM(비지니스 모델) 을 가지고 있는 MMORPG 게임 등에 타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모바일 게임 유저 활성화 수나 매출 등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 중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영향
중국의 규제에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게임사들(데브시스터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넷마들 등)이 중국 게임사들과 같이 주식이 급락했는데요. 콘텐츠 산업 중 게임 수출 비중에 중국의 파이가 큽니다.
당연하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생각외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규제안은 이기기 위해 돈을 쓰게되는 게임이나 확률형 BM의 성향이 강한 MMORPG, 수집형 RPG를 주로 타겟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확률형 등의 BM을 주로 하는 게임에게는 큰 영향이 있으나 중국시장에서 이 BM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국내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5. 법으로 마련된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시행은 2024년 3월 22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개발사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BM입니다. 이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계속되었구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여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마련하는데 목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별 세부 사항은 시행 전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조 1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의무표시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게임과 제외되는 게임을나타내고 있어요.
* 제외범위 중 (3)은 신규사업이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불가하거나 혹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별·월별 혹은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4항에서는 표시방법의 원칙과 매체별 표시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의무가 법제화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게임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나라의 환경, 문화에 맞춰 상이한 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러시아에서 시장 철수하는 기업들의 리스크나 게임 규제 외에도 근래의 외산폰에 대한 중국의 규제 등은 어떤 시장에 진입하기에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