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시작으로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건설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건설현장 실태조사의 결과 제출업체 수 2주간 총 290개의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물량이 집중되는 설연휴 전과 후의 시기를 잘 고려해 배송일을 선택해야 하며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얼마 전인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기업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밟아 0.25%가 또 인상된 것인데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으며 사상 첫 7 연속 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 중 주요한 것은 물가의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인상이라고 통화금융위원회에서 밝혔어요. 11월(3.25%) 금통위 회의 이후 대회 변화들 1) 세계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것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정책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구요. 미국을 예로 들면 소비..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설 연휴인 1.21~1.24일이 같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기간을 감안한 신고와 납부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약 8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기간의 연장 외에도 다른 편의들이 제공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편의 제고 : 또한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며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방문신고축소 : 세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1) 저출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 이전 세대의 고령화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OECD 통계기준 합계 출산율은 21 년 0.81명 까지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198개 나라 중 최하위로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혼인감소 요인들이 있기에 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2) 인구감소 20년 기준 총 인구는 5,184명인데요. 21년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총인구(만명) : (1..

저번 주 12월 30일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23년 1분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인상의 주요 원인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전력시장가격이 급동하고 작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인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최근 국제연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어요. 전쟁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1) 전력량요금 조정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경감할 수..

올해 일자리예산은 30,3조원 정도의 규모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것도 원래 예정된 30조 340억보다 야당의 반대를 통해 증액된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은 이미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인 소극적 국가로는 올바른 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 예산 총괄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는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 １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미..

이번 국토교통부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시장 안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이 실거래 소유주들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경제의 영향이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본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먼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 현재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