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1.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변경하는 방법 1.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이 있었는데요. 이 두 제도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은 조건이기에 가능하면 바꾸는 것이 더 이득인데요. 24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 만기액 및 소득 기준 전체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만기액의 변화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경우 2,6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한 총급여 3,600만원 아래여..

CONTENTS 1. 임금체불 증가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3. 피해근로자 지원 4. 임금체불 사례 1. 임금체불 증가 임금체불은 세상이 변하면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저의 편협한(?) 생각과 다르게 작년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부 악덕 사업주 때문인데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의 생각 속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인식부터 바꿀 방침인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임금체불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임..

1. 서울시 안심소득사업 안심소득사업은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며 2022년도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대부분인데요.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생활, 소득보장, 사회보장 등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약 90만원 2인 가구 약 150만원, 3인 가구 240만원, 5, 6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족한 가계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채워주고 또 시범사업이기에 500가구만 선정됩니다.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올해 500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가 1월 3일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실적 수주현황 유동성 악화원인 선제적 자구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구노력안을 통해 채권단의 마음을 끌어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속이 빈 자구안 때문에 채권단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기업주조조정1실장은 처음 제시한 자구안과 채권단과 합의한 자구안이 이행되지 않아 워크아웃을 진행하기에 불투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자구안이 곧 태영건설의 회생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회장 역시 별다른 자구안 없이 열심히 하겠단 것만으로 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도 실망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애초에 제시한 4가지 자구안 ..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는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 내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으며 변경 내용을 누락하였고 또한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넥슨은 이미 2018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큐브’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는 반복구매할 수 있으며 능력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큐브는 장비에 잠재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으며 잠재능력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상품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전체 매출액의 약 ..

고용노동부가 2024년을 맞이해서 변화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에서 청년이 해당하는 사업들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제목과 같이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받았을 때 은근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지원하는 내용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이 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청년의 범위는 18세~34세인데요. 2024년 2월 9일부터 15세~34세(@ 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북한의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의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1991년 맺게 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 관계로 정의했는데요. 이는 같은 나라지만 상황상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예 다른 ‘나라 대 나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는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또한 발언에 대해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것들과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

안녕하세요. 패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유난히 사건이나 사고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좀 지치는 한 해였습니다. 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도 엄청 빨리 간 느낌이네요. 올해는 여러분도 저도 경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포스팅이어서 그런지 시시콜콜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를 써보았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작년 초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한 달 정도를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23년 마지막 즈음에 다시 생각이 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분들처럼 부업의 한 방법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또 다른 이유는 저를 기록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제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0대에는 저의 기억력(..

1. 부동산 PF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은 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용 대출인데요. 다른 자금 조달 방법과 다른 점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달리 기업이나 법으로부터 개별화되어 오직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기업과 부동산 개발의 차이점은 일반 기업 : 우리 회사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담보, 신용) 부동산 개발 : 우리 완공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2009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