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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의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1991년 맺게 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 관계로 정의했는데요. 이는 같은 나라지만 상황상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예 다른 ‘나라 대 나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는 통일전선전술에서 ‘단절과 정복’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또한 발언에 대해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것들과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불집을 일으킨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괴멸시켜야 한다.”
등이 있어요.
전원회의 분석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첫째, 북한은 그들의 공식적 통일방안이었던 고려연방제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연방제는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라고는 하지만 인민민주주의혁명(남한체제 전복)에 의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우리의 강력한 거부와 함께 남북한의 국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남북 간 접촉과정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상황(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서 북한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 내 ‘혁명세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일성 시대 초기에 추구했던 이른바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으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무력통일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원회의 결과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을 언급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통일전선전술을 위한 공작과 함께 남북대화, 접촉, 교류를 관장해 왔다. 이 기관들이 정리‧폐지된다면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차단이 될 것이다. 대신에 힘으로 제압해 나가는 압박전술을 쓸 것이며 통미봉남을 추구할 것이다.
라며 분석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아지 통일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남북 관계의 적대적 노선 강화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강 대 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유지하던 대미 투쟁 원칙도 유지하며 대응하는 나라들에 대한 아주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군사도발 메시지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민족이나 선린우호 관계가 아닌 철저한 ‘국가’ 관계로 보는 것인데요. 이는 통일이나 협력의 범주에서 벗어나 군사적 승리를 지향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설정했을 때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눈다는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이 억제하는 것에 대응해 핵 능력 활용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북한의 2024주요 국방과업
주요 과업들을 요약하자면
핵무기 증산, 핵 시설 정비, 가동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술 개발
군사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
해군의 잠수함 등 수중 및 수상 전력 증강
무인기 등 무인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과 생산
로농적위군(민방위) 훈련 내용 및 방안 개선이 있으며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핵무기입니다. 이전부터 핵무기의 고도화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력의 완성과 협상할 때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미, 대남 정책을 펼칠 것으로보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새로운 냉전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구요. 이를 통해 안보의 위협과 한미일 협력 체계를 견제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