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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이 있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물량이 집중되는 설연휴 전과 후의 시기를 잘 고려해 배송일을 선택해야 하며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기업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예방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얼만큼이길래?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을 알렸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항공권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사건은 총 4,048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수(493건)는 1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 감했으나2022년 2분기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22. 1분기 86건 → 2분기 219건 → 3분기 420건 → 4분기(~11월) 216건
사례
유의사항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ㅇ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ㅇ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한다.
ㅇ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ㅇ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ㅇ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 분실 ․ 파손․ 인도 지연 등 위탁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ㅇ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ㅇ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ㅇ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택배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774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수(148건)는 19.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유의사항
□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설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손 ․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 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
□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점포의 택배 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운송물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상품권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3년간(’20.1.~’22.11.)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는 1,13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9.4%인 221건으로 나타났어요.
사례
유의사항
□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입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행사, 판촉,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피싱 범죄 수법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마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