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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이유

패덤 2023. 1. 13. 20:46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밟아 0.25%가 또 인상된 것인데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으며 사상 첫 7 연속 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 중 주요한 것은 물가의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인상이라고 통화금융위원회에서 밝혔어요.

11월(3.25%) 금통위 회의 이후 대회 변화들

1) 세계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것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정책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구요. 미국을 예로 들면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 약화가 눈에 띄며 유로 지역은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역성장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금통위의 예상보다 빨리 방역정책을 완화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 정책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주요국과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크게감소하였고 경제 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수요가 점차 둔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마찬가지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성장률은 1.7%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관련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3) 물가 상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가격의 오름세는 둔화되었다고 볼 수있지만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과 더불어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2월에 4.1%로 소폭 하락하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둔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국내 금융·외환시장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대책,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에 힘입어 불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와 CP 스프레드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달러 환율은 1,2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유려로 비우량 채권, PF-ABCP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위안화, 엔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죠.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오를까?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망한 성장률이 이전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목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3.5%로 인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청용 총재님은 향후에는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올해에도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 저하의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위험, 지금까지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경 등을 진중하게 고려

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이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 기준금리의 결정은 금통위의 위원들의 찬반으로 결정이 됩니다. 총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3.5%로 유지의 의견과 3.75%의 인상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며 꼭 최종금리를 예측한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의견이 반으로 나뉘는 만큼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며 3.75%로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