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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12월 30일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23년 1분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였습니다. 인상의 주요 원인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전력시장가격이 급동하고 작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인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최근 국제연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어요. 전쟁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1) 전력량요금 조정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적용
2) 기후 환경요금 조정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반영한 요금이에요.
3)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상한이 적용되어서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대로 5원/kWh 유지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인상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요금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가 근래에는 오히려 요금이 줄어들기도 했죠.
이것이 당연한 구조는 아닙니다.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시절 저부담-고복지가 가능했던 것처럼요.
또한 한전의 지속적인 이익적자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한 편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뿐만 아니라, OECD 통계, IEA(국제에너지기구) 통계 등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취약계층 및 일부 소비자에게 큰 부담(경감방안)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인상은 아닌데요. 이번 조정은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그 체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별도의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 한 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약 1,186억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해당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입니다.
또한 22년 평균사용량 까지는 동결될 것인데요,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사용량으로 313kWh까지 평균사용량으로 보고 초과될 시 인상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인 농사용 전력에 관해서는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할 것입니다.
- ’23.1월 3.8원/kWh, ’24.1월 3.8원/kWh, ’25.1월 3.8원/kWh
직접적인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전력에 관해서 효율성이 좋은 기계로 교체하는 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전기 소비량 자체도 줄여 근본적으로 요금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체감?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정도인데요. 이는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통계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였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기준을 적용하여 무탈하였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