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남은 ‘빌라왕’ 사태

 최근 빌라왕 사태가 엄청 떠들썩합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1천채를 넘게 보유한 일명‘빌라왕’이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됬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빌라왕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략 4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왕은 합법적이지 않은 부동산 중개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하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빌라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만 남은 빌라왕 사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불법중개

 첫 번째로 빌라왕의 부동산 중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 관계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는 리베이트 건물을 가지고 오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리베이트는 거래에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에서도 물건의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제하고 계산하게 되죠. 하지만 리베이트 건물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장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세보다 몇천만원 더 올려서 건물을 매매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으니까요. 적정가의 개념이 흐려져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빌라왕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괜찮지만 이미 높은 가격으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야 전체적으로 오르지만 빌라는 상승 폭이 크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는 중개 성공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또한 빌라왕도 차익과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이후에 잠적하게 되면 남은 전세 빌라는 그대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경매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는 유찰될수록 시세보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미 시세보다 비싸게 산 건물이기에 이미 가격이 깎인 상태입니다. 또한 어찌어찌 빌라가 팔렸다고 하더라도 판돈에서 제일 우선권은 정부입니다. 그다음이 은행이구요. 빌라왕은 종합부동산세 채납금액이 6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들을 제하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아주 적어질 수밖에 없죠.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험 진행 불가능

 빌라왕이 죽고 이런 피해자들의 곡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보험 절차도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 중 절반 정도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이 진행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위변제를 해야 합니다.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자에게 권한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동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구요. 하지만 첫 번째부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빌라왕이 사망했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라왕의 가족들도 상속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거부하려고 하겠죠..

 

3) 정부의 대응

 얼마 전에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0여명의 피해자가 모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빨리 반환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이런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는 한 곳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밝혔구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늦는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 빌라왕 사태 이전에도 깡통전세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기 전 너도나도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구하던 것이 불과 1~2년 전이였으니까요. 1년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적정선으로 가져가고 월세를 올리는 것이 그 당시의 트렌드였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월세보다 대출받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 전세 사기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이슈화되었고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아젠다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9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런 법안이 논의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빌라왕 사태가 일어나서야 다시 재조명을 받는 상황입니다.

 

4) 빌라왕의 사망 원인

 빌라왕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저는 웹툰과 드라마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생각났습니다. 인생 2회차인 주인공이 경매를 배우기 위해 등장인물 중 빌라왕에게 경매를 배웠죠. 또 빌라왕은 모종의 힘에 의해 살해될 뻔 하는데 인생 2회차인 주인공의 묘책으로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실의 빌라왕과 다릅니다. 하지만 빌라왕은 1000채가 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호텔에 장기 투숙했으며 18년부터 21년까지 단기간에 매수한 빌라가 1139채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논란도 있었구요. 어쩌면 모종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220043153110

궁금하신 분은 링크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은 빌라왕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슈가 된 빌라왕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빌라왕 31명이 1만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2의 빌라왕, 혹은 건축왕 등의 수식어가 붙은 비슷한 사례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슈화가 된 원인인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강구되어 피해를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