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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예산은 30,3조원 정도의 규모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것도 원래 예정된 30조 340억보다 야당의 반대를 통해 증액된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은 이미 한파가 불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인 소극적 국가로는 올바른 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 예산 총괄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는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
１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의 목표로는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원,억원 2.9만 명만명 → (’ 23) 4,163억 원,억원 3.7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친환경 사업의 가장 큰 축중 하나인 전기차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재양성을 위한 노동전환지원센터와 노동전환분석센터도 4억에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예산은 전부 늘어나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에 관한 일자리 예산은 늘렸다고 볼 수 있어요.
2) 중소기업 훈련· 국가기관 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
능력개발전담치주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직원훈련카드를 통해 근로자의 훈련을 도울 예정입니다.
* 신규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 원)억원 / 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3만개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3만 개, 307억 원)억원)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 배움 카드 훈련단가와 훈련장려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인력부족직종의 훈련단가는10%, 일반직종의 경우 5%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은 월 11.6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506.2억 원에서 올해 4,648.3억 원으로 크게 인상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２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1)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 실설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신감 회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약준비금으로 300만 원 지급
- 청년 일경험지원은 중고신입을 원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여러 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53.3억 확충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22년 진행되었던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이 23년에는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과 다양한 유형화를 통한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실무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을 9개로 확충,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3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는 22년 206.3억원에서 23년 266.7억 원으로 예산이 30%가량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서비스 고도화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신설되어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 23) 24억 원억원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 23) 24억 원억원
- 구직촉진수당과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빠른 취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22년 기준 1인당 50만원이 23년 50만 원과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4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2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에서 23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로 변경됩니다.
３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두텁고 촘촘하게 고용안전망 확충
-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30만 원에서 26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됩니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예산이 22년 1조 466억원에서 23년 1조 76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인 미만∼10인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입니다.
2)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상향(최대 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상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8만 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 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공공형(전년동): 60.8만 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 → 27.5만개
４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지역 구인난 해소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상황 ‧ 인력수요 등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356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PLUS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신설되었고, 이는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2)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년 일자리센터와 산업 협단체가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될 것입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 22) 417억 원(0.8만 명)억원(0.8만명) → (’ 23) 937억 원(1.8만 명)억원(1.8만명)
육아휴직급여 : (’ 22) 1조 5,807억원(12.8만명) → (’ 23) 1조 6,964억원(13.2만명)
마치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매년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와 장려금 중심의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동 및 촉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성과가 낮은 사업과 코로나 19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적정규모를 유지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한 것인데요. 또 노인인구와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고연령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 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효율화를 통해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소극적 정부에 알맞는 방향이며 적극적 정부를 지향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와 맞지 않다고 느끼기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