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지방에 82% 배정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발표했어요. 비수도권에 1639명 경기도 · 인천에 361명입니다. 하지만 서울권 대학에는 0명인데요. 이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권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 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서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겠다고 했어요.

 

 

 

 

 

교육부는 이번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어요. 

 

 

 

 

✅ 그 핵심 배정 기준으로는

●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 지역 · 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룰 위해 지방에 의대 정원을 80&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배정의 이유는 앞선 핵심 목표들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주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 증원 발표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걱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것과 지방 소멸로 인한 지방의료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보통 초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것을 21%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짧다. 또한 일본도 짧은 축에 속하는데, OECD 기준 모든 고령화 지표가 일본보다 좋지 않다. 

 

 

 

 

 

 

또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기준 3.6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23명이며 경기 1.8명, 인천 1.89명이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은 0.9명, 경기는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서울 소재의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 이지만, 경인지역은 약 42명에 불과해 편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